[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손익을 종합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점진적 인하로 가닥을 잡았고,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거래세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고, 주식시장 역시 위축되면 안 된다고 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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