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정책, 국민 누구 말듣고 신뢰하나"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들려오는 소리에 혼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혼선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 회의실 배경 문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 내걸렸다.

그는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 않다"며 "그린벨트 해제해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총리도 다른 얘기를 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현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제'로 전가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연이어 '내각제 선호'를 거론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세금, 금융 등등으로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못 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해야만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 정부 조세 문제 관해 시위가 발생하는 사태고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세 정책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깊이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는 "아직 명확한 수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공권력이 개입해 이 상황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최근 사법부 수장이 판사들에게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하라고 돼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