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올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협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훈련 규모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다”는 말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반드시 중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관점에 앞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정 단속해야 하고 국회와 협의해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올해 이산가족상봉 20주년을 맞아 추석 계기 상봉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금강산에서의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라도 나눠 만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남한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서 “우리 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아들의 군 면제 의혹과 유학비용 의혹,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대북관도 검증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 아들이 2017년 8월부터 14개월간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예술대학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의 유학비용 마련과 선발 과정에서 스위스 유학 지원 기관에 엄마가 이사회 임원이었던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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