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유동자금, 부동산 아니라 투자에 유입 정책 강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활력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지난 17일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코로나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던 불안정성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소액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