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원순 의혹, 국회 차원 진상규명"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까지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과도한 세금폭탄성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인국공 사태'로 불거진 청년층의 분노를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받아야 하나"라며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진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인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등을 열거하며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사법권 독립 보장을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추 장관 탄핵소추안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다"며 "그런데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장 등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마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는가.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인가"라며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폭망'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그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해다.

이어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더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정권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며 "연간 2~3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연되는 것은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자롯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하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이 특정 성향 단체 출신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갔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박정화·노정희·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이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닌가"라며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나"라며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 비판하며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국가 운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며 안보 강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나가겟따.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 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따.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반들어가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