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보다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현행 국민연금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으로 설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태스크포스) 강기정(가운데)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공적연금과 관련 정부 측 관계자들로부터 보고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강기정 단장은 "KDI의 대안들 중 현 재직자의 연급지급률을 1.25%로 낮추는 안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내용과 동일하다"며 "KDI는 이 안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새누리당은 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을텐데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출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새누리당이 지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이후에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