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 생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의 관련 질문에 “향후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예정된 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고,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면서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반응을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위헌성 지적에 이 후보자는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이 있다고 동의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점차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신봉하냐’ ‘주체사상을 버렸나’며 사상 검증에 나서 돌발 질문을 하며 고성을 냈다.  

그러자 이 후보자도 격앙된 어조로 “그 당시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느냐.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고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 내용”이라며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일부의 사진을 띄우며 누구인지를 물었다. 이 후보자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지 의원은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도 모르냐’고 질책하는 어조로 말했고, 이 후보자는 “아직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