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심이 커지고 커지고 있다. 부동산 규제 철회를 호소하는 집회가 열리고 총선 불복과 정권 퇴진론까지 언급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 2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두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 가진 게 죄냐"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연이어 내놓은 규제에 성난 시민들이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며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집회를 연 것이다. 이번 집회는 참가자들이 청계천 남측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주최 측은 5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첫 집회에 참석자들은 주로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며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돼 피해를 겪게 된 인천, 경기 지역 일대의 무주택자들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 조건)에 한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집회 주축 세력이 대폭 줄었다.
그러나 해당 집회에서는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일관되게 규제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집회를 주도했다.
집회는 정권 퇴진운동의 성향마저 나타냈다. 부동산 대책에 현 정권의 정치철학이 깊이 반영된 만큼 피할 수 없는 반발이었다는 분석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쓴 피켓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집회 커뮤니티에서는 '4월 총선 불복 운동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자주 올라왔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내려와"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권에서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끄러움을 아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며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또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8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유휴부지 및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대책은 앞서 7·10 보완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신규 공급택지로는 태릉골프장(약 83만㎡)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사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적용한다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더해지면 공급주택은 약 2만5000가구까지 대폭 늘어난다.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식'대책이라는 냉혹한 평가로 단기적 수요만 잠재울 뿐 집값 안정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이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공급대책으로 시장을 잠재우고 수요를 억제시키려면 단순 청년·신혼부부 혜택을 위한 것도 좋지만 직장인을 비롯한 내집없는 수요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