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부양책과 관련, 실업수당 특례조치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로 줄어든 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실업수당으로, 그동안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 달러를 더 지급해 왔는데, 이 특례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에서는 이 특례조치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 조치는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 수준만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추가 급여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 복귀 장려금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6일(현지시간) ABC뉴스에 출연해 "실업급여 제도가 실제로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도록 만들었다"면서 "행정부와 공화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 감면도 철회된 상태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감면해주면 사회보장기금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에서도 나왔다.
이래저래 추가 부양책 규모는 시장 기대보다 적은 1조 달러를 조금 넘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 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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