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총리 "정권에 국민, 거부 목소리 내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국무총리 정홍원입니다.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절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경우 없는 나라가 되어 가면서 권력이 판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 36년 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의 기습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피폐한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가 6.6배 성장한 데 비해 우리는 350배나 성장하였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상의 강국대열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당당히 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외국 기자는 “대한민국은 어느 날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총리 재임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을 때 그 나라 대통령은 자기 나라가 석유생산으로 우선은 먹고살 만 하지만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롤모델로 삼아야 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덴마크 등 세계 강국들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우호적인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저미도록 뿌듯함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실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국민성에 힘입어 가능했다는 사실을 어느누구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탄탄한 경제를 토대로 민주화도 이룩함으로써 세계가 우리를 괄목상대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에 대해,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데 대해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체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큰 자긍심을 느끼면서 실아 왔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꽃피운 오늘날 번영의 과실을 우리만 따 먹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죄악을 범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번영과 자유를 더욱 진전시켜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애써 왔고 역대 국가지도자들도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아 올린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어 노심초사하면서 그 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온 나라 전 분야에 걸쳐 쌓기는커녕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 3년을 되돌아보시면 이 정권이 무엇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무엇이 업적으로 떠올려 지십니까?

  

국가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북의 핵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넌지시 핵주먹을 과시하는 지경이 아닙니까. 북핵을 포기시키겠다고 한 대통령은 그 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위는 우리 대사관을 폭파하는 행위에 준하는 도발임에도 이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라도 한 번 하던가요? 북한의 부부장에다 조리장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하여 철면피한 광대극, 국수 먹을 때는 요사떨었다는 등 입에 담기도 싫은 말로 조롱을 하고 있으니 이는 곧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짓이어서 국민들만 전에 겪어 보지 못한 치욕감에 분을 스스로 삭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북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이 정부는 북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탈북민단체의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으로부터 한국정부는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라는 지적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교 분야에서 성과라도 있었습니까? 중국에서는 대통령이 혼밥하는 푸대접을 당하더니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 초기에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우리 경제는 역주행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는 처음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칙과는 반대로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원전 폐지 등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추락하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21년만에 최악이라는 보도가 오늘 우리의 경제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에 편승하여 마치 세계 경제의 불황 때문에 우리 경제도 어려운 것처럼 얼버무리고 있지 않는가요?

  

특히 주택문제는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법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으로 억눌러 가격상승을 막으려고 하다가 선량한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에 허덕이게 만들고는 두 손 들다시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요?

  

시장경제의 법칙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얻은 철리에 따라 조금씩 발전을 거듭하여 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현재로서는 최선의 제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면 “역천자는 망한다(逆天者亡)”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죄를 만들어 정적(政敵) 보복에 열중한 결과 전 정부의 관료, 정치인 등 수십 명을 구속하여 그 징역의 합이 100년을 넘는다고 하며 전 대통령은 3년이 지나도록 갇혀 있는 후진국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은 피바람을 일으켜 나라를 두 쪽 낸 것밖에 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할 말이 없지 않는가요? 대통령 취임사를 실현한 유일한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아닌가요?

  

지난 2월 3일 저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하여 대통령이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으면 그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 했음을 이번 기회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 질의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질의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대통령의 신뢰 상실입니다. 필부필부(匹夫匹婦)도 한번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법이거늘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은 신뢰가 생명 같이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진심으로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으며 기대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와 정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독립, 적재적소 인사,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주창한 취임사 어느 구절도 그 길을 지향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역행하고만 있음은 우리 모두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하여 현 정권에 몸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철면피한 모습들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수사 지시를 하는가 하면 여당 주변 인사들이 검찰총장을 대놓고 위협하고 있으니 참으로 전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파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정권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을지 지난 날의 녹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문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윗사람이 예를 모르고 아랫사람이 배움이 없으면 나라를 해치는 백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한 맹자의 말씀이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처럼 대통령이 식언을 하면 온 나라에 법도 윤리도 상식도 없는 경우없는 사회가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주창하던 자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위안부의 인권을 외치던 자가 위안부를 사리사욕에 이용하며, 반미(反美)를 외치던 자가 자녀는 미국 유학을 보내는 이런 구역질 나는 위선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공수처, 부동산문제와 관련하여 협치(協治)를 강조하였습니다. 협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상대방만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치(獨治)이며 상대방에 맹종을 요구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은 오랜 전통이 되다시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을 비롯하여 국회의 전(全)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는 상상 밖의 의회독재를 하면서 협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요? 대통령은 먼저 여당에 의회독재 문제부터 시정하도록 요구한 뒤 협치 운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의 여러 정황은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6·25 기습 남침(南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국군용사들의 목숨을 내건 사투는 우리가 모두 영원히 기억하면서 추앙하여야 할 일입니다. 미국이 전쟁영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우리는 감동 어린 눈으로 보아 오지 않았습니까? 뛰어난 전과(戰果)를 올려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한 백선엽 장군이 별세하였음에도 정부는 국가적인 추모의 장을 만들어 기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조문처를 마련하는 등 추모 열기가 온 땅에 가득하였음에도 대통령은 조문은 물론 조사 한 마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 백악관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백선엽 장군 덕분”이라는 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은 저만의 심정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 분명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몹쓸 짓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시 장례로 예우를 하면서 집권당은 그 뜻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으니…. 국민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현재 계류 중인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부패사건, 서울·부산시장 등 여성추행사건, 그 밖에도 각종 비리사건들에 대하여 집권층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윽박질러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기 바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엄중한 감시의 눈으로 지켜 보고 있음을 유념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103개 선거구에서 선거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 투표함을 개봉하여 신속하게 당부를 밝혀야 할 일임에도 왜 이를 미루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나 중앙선관위는 선거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여 국민의 의혹에 대한 진위를 하루 속히 가릴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의 패악과 잘못은 오로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만 교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번영을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되려면 국가가 자기 돈 선심쓰 듯 주는 돈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일시 미봉의 선심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는 창출 못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어 달래거나 시답잖은 임시직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렸다고 자랑하면 국민들은 “나라 돈으로 선심만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현명함을 지녀야 합니다.

  

무턱대고 추경, 추경하면서 나라의 부채를 한없이 늘려가는 행태를 막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주엘라처럼 국가부도사태가 닥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상을 입은 뒤에야 불이 난 줄 아는 국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정부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빌려 법원과 검찰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에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사법기관이 정의를 지키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 검사 여러분들은 오로지 정의의 사도라는 자긍심을 갖고 훗날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각종 비리사건 수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법원 검찰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또한 언론에 대하여도 한 말씀드립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요? 이를 위해서는 진실, 정확, 공정이 생명일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 언론환경이 매우 열악해 졌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들도 스스로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쯤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할 것을 못 하고 왜곡하여 기사를 낸다면 그 기록들이 두고 두고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힐 것임을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게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집권세력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폭정에 신음하는 국민들은 나라가 흔들거리는 모습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정당을 간절히 희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그리고 시장경제를 확고히 지켜줄 정당, 그리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 상황으로는 그것은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에 그 의지가 확고한 야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내기는커녕 공천파동과 막말 시비에 허우적대다가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야당인사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개인의 입신양명의 상징이 아니요 국민의 고혈을 표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배 12척이 남아 있다”고 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깨어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탄으로 이끄는 정권에 대하여 그것은 아니라는 확실한 목소리로 거부합시다. 사회 지도층을 비롯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올바른 구국(救國)의 목소리를 드높입시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반석 위에 올려놓은 뒤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2020. 7. 27. 전 국무총리 정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