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며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이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휘원회에서는 지난 7월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22년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청와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오늘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세차례 강조한 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으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
그러면서 “경사노위야말로 새로운 변화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산실”이라고 평가한 뒤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노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대한민국 사회 틀을 규정할 합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잠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잠정 합의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