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각 상임위 부동산 관련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제대로된 토론 없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 미치는 세금 관련 일을 눈 깜짝 않고 함부로 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뒤로는 안하무인 오만불손이 말도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부터 자신들이 늘 외쳐왔던 민주 공정 정의와는 다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게 한 두 건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발의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고 폐기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처리가 돼있다.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백혜련 의원안이 대안 반영해서 폐기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미 처리하고 시작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개탄했다.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미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표기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무도해도 너무 무도하다"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한다. 상당히 심각하다. 민주당의 일당독재는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 기만하는 데서는 국민들도 이미 분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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