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담당해온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교체된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제임스 드하트 대표를 신임 북극권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드하트는 앞으로 북극 문제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의 역할을 맡아 북극권 이슈에 대한 미 국익 이슈를 이끄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월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로는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신 냉전 :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예의주시할 북극 정책 차르를 지명한다’ 제목의 기사에서 드하트의 임명에 대해 중국 견제가 주된 목적이라는 분석을 냈다.
이번 드하트 협상대표의 교체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추가적인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을 도출,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50% 가까이 인상한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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