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흔들기 그만…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추려 하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감사원에 대한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도에 달했고,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여권이 찍어 누르기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4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의 발언을 공개, 감사원장이 친원전 쪽으로 회의를 이끌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위반 및 헌법기관과 그 수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과 산업부 등이 경제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환경성·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했다는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낸 보도자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들어 반박했다.

특히 모 이사는 "이 안건의 가장 핵심은 한수원 입장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과 계속 운전하는 것과의 경제성 문제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비롯해 통합당 소속 국회 산자위 의원들은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서 계속운전시 3700억원 규모로 평가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두 달만에 반토막 나고, 이후 224억원까지 감소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 집단인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평가가 산업부와의 만남 후 뒤집힌 것이 정부의 '입김' 탓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기양 사과넷 공동대표는 "약 4조원의 건설비용이 들어간 발전소가 감가상각을 모두 끝내고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했는데 어떻게 발전단가가 높을 수 있냐"고 힐난했다.

의원들은 "한수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밝혀진 경제성평가 보고서 초안과 최종안의 국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도 조작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인 감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감사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절차·명분·경제성평가·자료제출까지 모두 잘못된 결정으로, 한수원은 더 이상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가를 에너지 위기로 몰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원자력국민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시민단체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2018년 3월 기관장 직무수행계획서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것을 들어 정 사장이 발전소 '생매장'의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의 발전 내용을 삭제·축소하고 △진행내용 순서를 바꿨으며 △안건 표결종료 후 대화내용을 회의내용으로 기재한 증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