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주장은 경제활력 저해한다

▲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발 세계각국의 조세정책을 주시하길 바란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유럽연합 등은 법인세를 내렸거나,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내년도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기로 하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다. 아베는 향후 5년안에 법인세율을 5%포인트나 내려 일본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북유럽 일부국가는 아예 법인세를 없애는 파격적인 정책운용도 하고 있다.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0%대의 매우 맞은 법인세율를 적용해 외국기업들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법인은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들이다.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해주는 보루다.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는 것은 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경쟁국에 비해서 법인세율이 높다면 외국기업들이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하등 이유가 없다. 국내기업들도 세율이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기업들은 대상(大商)들이다. 투자여건이 좋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장을 세우고, 기업경영을 하기 때문이다. 세율인 높고, 규제가 많은 나라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세계흐름과 거꾸로 법인세율을 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꺾이고 말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트렌드에서 법인세율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원장은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과 빅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초이노믹스’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증대세, 배당소득증대세, 기업소득환류세와 담뱃세 인상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법인세율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게 빅딜설의 골자다.

야당이 법인세율인상안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꺼져가는 국가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적 발상에 불과하다. 1인1표의 민주주의맹점을 최대한 활용해 표를 얻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은 이익을 내므로 법인세율을 올려도 문제없다는 게 야당의 정서다.

새민련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정책에 대해 무조건 부자감세, 대기업감세로 프레임씌웠다. 대기업감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감세로 인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었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늘었다. 예컨대 이명박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것을 보자. 감세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골고루 적용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11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30조원이나 감소했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대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낸 셈이다. 감세가 투자확대와 세수증대의 마중물이 된 것이다.

야당이 그렇게도 우기는 부자감세도 혹세무민에 불과했다. 이 기간 소득세도 2%포인트 내렸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4조원이상 세금을 더 냈다. 서민과 중산층은 예상대로 세금이 감소했다. 감세가 당장은 세금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세금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회복법안 통과와 법인세율 인상을 빅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세계각국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민련의 법인세율 인상 고집은 이런 세계각국의 조세경쟁과 역행하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민련 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민련의 대기업감세주장도 사실과 다른 정치적 공세. 법인세는 이미 상위 대기업들이 대부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롯데 GS 효성 코오롱 등 상위 1% 대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의 86%를 내고 있다. 상위 10% 대기업들의 법인세는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대기업들이 다 내고 있는 셈이다.

새민련은 법인세에 대해서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씨암탉’의 목을 비트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고사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들의 탈출을 부채질하는 최대 악수가 될 것이다.

새민련은 정치공세를 벌이더라도 삼가야 할 게 있다. 차기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계 각국의 조세경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 비해 높게 책정한다면 그 후폭풍이 어떻게 불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제발 우물안개구리식의 법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경제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죽을 지경이다. 조선 정유 화학 철강 등 주력제조업은 심각한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2분기, 3분기 연속 조단위 영업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나 격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원고와 엔화약세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세수가 10조원가량 펑크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법인세 쇼크가 가시화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회복은 물건너갈 것이다. 새민련이 박근혜정부와 최경환부총리의 경제활성화정책이 제발 실패하기를 바라고 법인세율 인상과 대기업증세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들은 야당의 이런 노림수를 훤히 알고 있다. 이런 편협한 정치공세로는 결코 차기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새민련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배아픔정서를 부채질하려는 책략으로 법인세를 악용해선 안된다. 한국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 아베정권의 노골적인 엔화약세 정책이란 거대한 쓰나미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4만달러의 선진부국으로 가기위해선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새민련은 최근 무상복지문제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짜복지 3종세트(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를 내걸고 국민들의 표를 매수하려다가 실패했다. 국민들은 새민련의 무책임한 포퓰리즘공약에 표로 응징했다. 물론 새누리도 새민련에 비해 정도는 약하지만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남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새민련은 모든 것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아편공약을 너무나 내걸었다.

무상복지 공약의 후유증은 최근 지자체의 잇따른 무상급식및 무상보육 예산 편성 중단등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민련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이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조원을 투자해 신혼부부당 1억원의 아파트를 주자는 것. 무상복지 남발로 지자체 재정이 거덜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최악의 포퓰리즘공약을 내건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홍종학의원은 경원대교수시절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안달했던 좌파학자다. 새민련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런 황당한 포퓰리즘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답답하다.

새민련은 법인세율 인상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재정고갈을 막기위한 예산절약과 무상복지 축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새민련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마음도 돌아설 것이다. 법인세율을 고집하는 한 새민련에는 차기 총선도, 대선도 절대 없다. [미디어펜=이의춘발행인 jungle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