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G20서 '규제단두대' 역설…단칼에 과감한 개혁 강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단두대'를 의미하는 '길로틴(guillotine)'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의회에서 G20 첫 공식일정으로 열린 리트리트(자유발언) 세션에서 참석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단두대'를 의미하는 '길로틴(guillotine)'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규제길로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이 규제길로틴제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하향식 일괄정리방식을 통해 관료의 소극적 저항 등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많은 규제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기존 규제 감축 ▲일몰제 ▲신문고 ▲규제총량제 중 기존 규제 감축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른바 '끝장토론'을 한 경험을 설명하고 규제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