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23번째 '공급대책 카드'를 꺼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온 힘을 다했지만 되레 집값 폭등만 야기했을 뿐 사실상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 당초 공급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였던 만큼 이번 공급대책 카드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다. 지구계획을 수립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권은 부동산 안정 방안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징벌적 세금을 걷어 매도를 유도하자는 입장이었고, 미래통합당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마지막 카드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올리도록 했다. 이같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을 통해 5만가구를,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확보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대책이 20번 넘게 쏟아지는 동안 공급대책이 우선적으로 나왔어야 했다며 지적한다. 이미 오를대로 오르고 내성이 생긴 집값이 공급대책으로 안정화될 지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문재인 정권이 취임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5.6% 올랐다. 상승률 자체도 높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살 만한 집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서울의 중위가격은 52.7%나 상승했다. 2017년 5월 6억2116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올해 6월 9억2582만원으로 10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7·10 대책까지 임기 동안 한달의 한번꼴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한 지역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 나타나며 일시적 효과에 그쳤을 뿐 집값 상승은 꺾이지 않았다.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가 만든 판을 정책이 억제하는데 실패하다 보니 주택 수요자와의 심리전에서도 완패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꺼냈지만 오히려 폭등만 불러왔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정부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공급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활기는 돌겠지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으로 큰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강남을 비롯한 중심지역에서 공급이 확대될텐데 공공 재건축과 더불어 인근 지역 부동산 순환을 위해 대출 규제도 완화해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