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일 발표한 8·4공급대책에 포함된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한 6·17, 7·10 대책을 비롯해 전날 8·4 공급 확대 방안까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홍 부총리는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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