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부동산 정국'이 일단락되자마자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통해 '비토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당 비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누가 적합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협박성으로 얘기한 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협박'은 전날(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이 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해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종용한 바 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 몫 추천권' 조항을 수정하는 등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홍문표 통합당 의원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해선 7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통합당이 사실상 공수처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해 '176석 위력'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공수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합당은 동의한 바 없다"며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기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디어펜'에 "통합당의 비토권이 정국 주도를 반전시킬 수 있는 '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추천하는 편이 상대를 좀 더 힘들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통합당이 추천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법을 바꾼다고 하면 명분도 서지 않는다"며 "오늘(6일)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0.8%p 차이로 따라잡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처럼 '입법 독주'를 강행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통합당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론전에서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당내에선 이미 민주당의 '폭주'에 어떤 방식이든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미디어펜'에 "이번에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몸소 경험해본 결과 우리 당이 뭘 해도 민주당은 밀어붙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