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발언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 연설 내용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해 한 주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의 '독재·전체주의' 작심발언을 두고 사퇴 촉구에 이어 해임결의안 제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에도 민주당에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단할 것과 검찰 해체를 강력 주장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이 정도까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 개별 의원들은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신동근 의원·SNS),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이재정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설훈 최고위원·최고위회의), "검찰의 정치화, 심각"(박범계 의원·SNS) 등 윤 총장에 대한 난타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의 예민한 반응에 미래통합당은 '찔리는 것 있나'라며 역공에 나섰다. 윤 총장은 '독재는 나쁘다'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했을 뿐 주어를 말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사실 윤 총장 발언에는 별 게 없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얘기이고 상식 수준의 말"이라며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와 관련,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니까 민주당이 역공을 취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통합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 연설 내용은 문맥상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를 향해 헌법 정신과 형법 집행 시 견지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평범한 검찰총장 발언도 현 정권을 빗대어서 한 발언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태세가 도리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윤 총장이 향후 자신의 행보와도 연결될 수 있는 다분히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김두관 의원 등이 총대를 멘 것 같은데 이는 과잉이고 도리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초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민주당이 과잉 반응을 보일수록 윤 총장의 입지를 정치적으로 더 부각시키는 꼴"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디어펜'에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데 윤 총장의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였고 주어도 없었다"며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라면 어떤 이야기도 하기 힘들 것이다. 독재라도 충성해야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윤 총장을 보는 민주당 시각은 누적된 것이고 이번 발언 때문에 감정적으로 과잉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미디어펜'에 "윤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이었지만 법치주의를 넘어서 독재, 전체주의, 민주주의 등 거대담론을 말한 것은 정치하겠다는 선언문으로 읽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속내를 들켜 당황스러운 것이다. (윤 총장의 지적을) 자인하는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소장은 "(민주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상처내고 고립시키고 쫓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 부장 중 이정수 기조부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장급 이상 부장을 전보 조치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른바 '1.8 인사 대학살'에 이어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윤 총장이 더욱 고립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