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집중호우가 장기화되면서 종국적으로 수십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게 만전의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좌측 두 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산양마을 저수지와 오성마을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또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홍수 피해에 대한 4대강 사업의 영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홍수가 지나가면 전반적인 산사태에 대한 검증을 하면 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날테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현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성토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동향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모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한 검언유착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수사 결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한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한상혁)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 보도를 보고 우리나라 언론과 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이 제대로 자기 몫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검찰 모습을 만드려하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검찰개혁 방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정책을 끌어갈지 명확한 설명을 안 하고 있어 혼돈을 많이 겪고 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의원이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택 정책을 어떻게 했을 때 투기가 발생시키지 않고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로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