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가시화...이번엔 집중호우 피해로 ‘재해 추경’ 급물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8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야당들이 먼저 추경을 요구하고 나서는 모양새여서, 곧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께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4차 추경 문제가 공식화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확인해 보고 생각할 것"이라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정부도 일단 예비비를 먼저 쓴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수해 피해가 계속 확대되면서, 예비비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 예비비 중 수해나 긴급고용안정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4조 2000억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가축 긴급 방역, 치료비 지원 등에 이미 절반 넘게 써버려, 남은 돈은 2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2년 태풍피해 때 4조 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 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야당들이 먼저 추경을 거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 복구와 지원, 시설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정의당 심상정대표도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국회를 열러 추경을 편성해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