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회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0%까지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카드론 이용 고객의 약 85%는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서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땐 97% 가량이 카드사를 이용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경제전문가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저신용 대출 수요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에 공시된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의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카드론 이용회원 가운데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회원은 평균 14.46%에 불과했다.
우리카드가 29.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카드 19.41% △현대카드 15.66% △삼성카드 12.86% △KB국민카드 9.53% △하나카드 7.18% △신한카드 6.87%였다.
비씨카드를 포함한 국내 8개 카드사가 운영 중인 현금서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은 평균 3.4% 뿐이었다.
비씨카드는 8.63%의 이용회원에게 10% 미만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롯데카드가 5.88%, 하나카드가 4.13%, 삼성카드가 3.93%였다. 우리카드는 10%미만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용회원이 단 0.50%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최고금리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를 연 10%로까지 내린 후,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서한을 보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 고객 가운데 최소 85% 가량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 정책 상품으로 롯데카드와 신한카드가 출시한 ‘중금리론’과 ‘스피드론중금리’ 등 중금리 대출 상품은 1~3등급 기준 평균 금리가 1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리의 가장 큰 원가 요소 중 하나는 대손비용”이라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손실 가능성을 크게 잡아 금리가 높은 것인데 최고금리가 1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대출업을 이어갈 수 있는 카드사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는 대출금리를 10%까지 낮추게 된다면 대출차주는 제도권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금융사는 대출 충당이 줄어들며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 금리가 10%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금융기관들이 저신용 위험차주에게 대출을 안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나고, 이들은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 등 금융기관 역시 대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대출 충당이 감소하며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줄어든 수익을 다른 쪽에서 보존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출 수요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