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동반 하락에 고개 드는 당청관계 재조정론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부동산 정책과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의 ‘집 처분’ 논란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전후로 당청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권 후반기에는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과 함께 당청 관계의 무게추는 여당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이를 바탕으로 연이어 전국구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당청 관계는 여전히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주택자 참모들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분노는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하명처리’, ‘입법 거수기’ 등의 비난 속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입법을 강행했지만 청와대발 악재로 미래통합당과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야당으로부터 ‘애완용 의원’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평가를 받을 정도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 발표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한 뒤 발표 직전에서야 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민주당의 속을 긁었다. 실제 이해찬 대표가 이를 두고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당정청간 긴장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 결과는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청관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8‧29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 지도부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여당 내 강력한 차기 주자가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로 당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다.

그동안 당청의 협력관계를 강조해왔던 차기 당권주자들도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민 입맛에 맞는 실적을 못 보인 탓이 크다(김부겸)”, “부동산으로 초과이익을 얻는 모습이 반복돼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박주민)” 등 정부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자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난 10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국무총리는 2인자지만 당 대표는 1인자다. 당 대표가 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뒤 “대표가 되면 할 일, 할 말을 할 것”이라고 변화를 예고했다. 

다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다는 점, 친문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당 대표가 과거처럼 청와대와 거칠게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만큼, 이와 맞서기 위해서는 차기 당 대표 역시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이 최종 목표인 상황에서 같은 편끼리 굳이 피를 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원내 관계자는 “결국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선결 과제”라면서 “차기 당 대표가 청와대와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은 있겠지만, 정권의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