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대란, 실업대란은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속에서 문재인정권의 무능하고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겹쳐서 국민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청와대에서부터 경제부처 수장까지 위기에 처한 경제현실을 호도하고 미화하는데는 이골이 난 '프로들'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국민과 시장을 무모하게 이기려고 온갖 규제책을 양산하다가 시장에 참패당하고 있다.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다. 문재인정권이 직면한 것이 교만과 폭정 독선독주로 인해 국민들이 매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나워진 민심은 이제 문재인정권에 대해 강한 엘로우카드를 내밀었다. 여론조사회사인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야정당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이 36.5%로 민주당의 33.4%를 앞선 것은 충격적이다. 대이변이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반증하는 지지율조사다.
민주당에 비해 10~20%가량 뒤지던 통합당 지지율이 문재인정권의 부동산폭정및 독주, 경제실정, 검찰장악을 위한 무리한 인사학살과 윤석렬 쳐내기 등의 무리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등 온갖 비리와 스캔들이 겹쳤다. 야당은 별로 한 게 없는 데 문재인정권의 실정과 폭정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지지율에선 통합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이상으로 앞선 것이 눈에 띈다. 내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야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권이 지방선거와 총선등에서 압승하고 사법부와 검찰, 국회를 장악하면서 온갖 무리수와 폭정, 독재정치를 한 것에 국민들이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위기속 잘못된 정책으로 신음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는데, 천연덕스럽게 선방하고 있다느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호도하기 바쁘다. 국민들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최근 촛불정권에 대한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되는데는 경제정책의 심각한 실정과 교만 독선독주가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과 홍남기부총리는 최근 고용사정이 안정되고 있으며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2분기 3.3%의 역성장을 했음에도 기적같은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회원국가중에서 올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홍보했다.
오죽하면 김상조실장이 12일 당정회에서 이런 어이없는 자화자찬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대표마저 “지금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핀잔을 줬겠는가? 홍부총리도 OECD를 언급하며 코로나위기속에서도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강변했다.
재정은 급속한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정권 4년간 과도한 세금퍼주기 현금살포 등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OECD회원국 중 가장 건전한 재정이 문재인정권 4년간 심각하게 망가졌다.
올들어 통합재정수지는 90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110조500억원의 적자수렁에 빠졌다. 1990년 통합재정 수지 작성이래 최악의 기록이다. 나라곳간을 깡통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후손들에게 거대한 빚을 물려주려고 광분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3.5%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36~37%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과도한 국가채무 증가세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라곳간이 위기를 맞는데도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과도한 포퓰리즘정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혈세 뿌리와 현금살포로 4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재정을 파괴하는 것에 더욱 거침이 없어졌다. 코로나재앙에 이어 장마와 태풍피해까지 빚어져 또한번의 추경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미 나라곳간은 텅비어서 또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성장추락, 일자리급감과 부동산가격폭등에도 불구, 기적같은 선방, 고용개선, 집값안정세 등으로 견강부회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 사실을 보지 못하고, 유리한 것들만을 추려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민심이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장과 싸워 이기려하지 말고,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문대통령이 홍남기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모든 면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지만, 재정고갈과 일자리대란등에서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홍부총리의 이야기를 문대통령의 페북계정에 올렸다. 국민들은 고통받던, 눈물을 흘리던, 신음하던, 이 정권은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이나 경제정책수장들의 이같은 자화자찬에 대해 어이가 없어하고 있다.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생업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고용보험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폐업과 매출감소로 전례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잃은 과격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무주택자는 집값 급등으로 고통겪고 있다. 1주택자는 과도한 재산세 및 종부세폭탄으로 분노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도살적인 세금급증으로 집을 팔 수도, 안팔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부동산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은 전세마저 구하지 못하고 신혼부부 등 젊은 가정들은 과도한 대출규제로 집을 살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권은 23번의 무수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히 KO패했다. 강남과 유주택자를 때려잡는다는 광기와 교만의 규제책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재난국가’를 만들었다.
일자리는 모든 경제성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실업자수는 113만8000명으로 환란당시인 99년이후 21년만에 최고치로 급증했다. 신규일자리는 27만7000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연속으로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펑펑 퍼부어 노인알바 등 가짜일자리를 양산해도 일자리는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실업률도 4%로 2000년이후 최악의 수렁으로 빠졌다.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무려 25.6%로 치솟았다. 청년 4명중 한명은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꼴이다.
홍부총리는 고용대란, 실업대란속에서도 계절조정을 감안하면 전월에 대비한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홍부총리는 3분기에는 중국처럼 경기반등도 가능하다고 허풍을 떨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8월들어 무려 23%나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다. 경제팀이 성급한 낙관론에 빠져들고 있다. 정책보다는 주술경제에 집착하고 있다.
홍부총리의 황당한 주장을 듣다보면 그가 어느나라 경제팀장인가 물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한다. 코로나재앙같은 국난의 시기에 이런 관료가 대한민국의 경제팀장을 맡고 있다는 게 국가적 불행이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이 천문학적인 일자리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일자리를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 31조원에 달했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2017년의 일자리예산인 16조8000억원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노인알바같은 가짜 일자리는 올해 94만5000개로 촛불정권 첫해의 61만7000개보다 32만개이상 급증했다.
국민혈세를 가짜일자리를 만드는 데 퍼부었지만, 고용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대통령이나 홍부총리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고용사정을 왜곡하고 견강부회해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악화하는데는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 혈세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도한 정부개입주의, 시장과 기업을 질식시키는 과도한 규제, 채용과 해고를 어렵게하는 세계최악의 노동시장격직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등이 경제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했다. 노동개혁을 하지않은채 민노총과 한국노총 기득권노조의 배만 잔뜩 불려주는 과도한 노조보호정책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얼어붙게 했다. 문재인정권의 정책들은 부국강병을 폐기했다. 오로지 노조 환경단체 참여연대 등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문재인정권의 참담한 경제성적은 내각책임제 국가같으면 국가리더십이 총사퇴해야 할 비상상황이라 할 수 있다. 5년간 온갖 실정과 무리수를 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사회주의의 길로 폭주하다가 부도가 난 중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경고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심지어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자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마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써먹은 수단이다.
현정권은 좌파장기독재의 길을 가다가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부동산시장대혼란, 고용대란, 재정고갈, 성장추락, 수출 및 투자급감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D학점도 후하다. 거의 낙제점수준이다. 아무리 문재인정권이 기적같은 선방, K방역등으로 미화해도 국가경제는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남미식 국가사회주의이라는 몰락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 5년 단임정권에서 대한민국은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역주행의 고통을 겪고 있다.
문대통령이나 홍부총리 등 경제팀장은 더 이상 최악의 경제위기의 실상을 호도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다 코로나재앙으로 극심하게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힘써야 한다. 잘못된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국가사회주의식 통제정책, 규제정책, 혈세낭비식 포퓰리즘정책으론 중환자실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시장과 경제주체들과 소통하는 유연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혁파 노동개혁 4차산업 등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과감한 네거티브규제전환 및 신산업 육성, 규제보다는 공급을 중시하는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문대통령이나 홍남기 경제팀은 급격하게 사나워진 민심을 헤아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여당에서마저 문대통령이 구중중궐에 갇혀 지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선 대통령이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있어 국민들에게 염장질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상실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수해온 경제팀을 전면 물갈이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홍부총리, 김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등은 경질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민심이반의 책임자들을 유임시킨채 청와대 일부수석들을 경질했다. 성난 민심을 더욱 성나게 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실정의 책임자를 물갈이함으로써 추락하는 국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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