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탈 쓴 독점상업주의 시장경제·민주주의 '흔들'

▲ 황근 선문대교수

‘공적 영역의 사유화’라는 용어는 시장을 불신하는 ‘공공주의자’들이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비판적 ‘맑스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상징적 슬로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마치 ‘공적 영역의 사유화’라는 말은 ‘탈규제’와 ‘민영화’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아이콘이 되어 버린 듯하다.

그 논리는 간단하다. 한 사회의 공적 이익(public interest)는 다수가 선호하는 시장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별도의 지향점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공익은 민간사업자들간의 경쟁을 통해 성취될 수 없음으로 국가 같은 공적 기구나 공기업들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많은 정부기구나 공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 서비스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경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독점구조를 보장받고 있다. 이른바 ‘공공 독점(public monopoly)’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공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안정적 서비스공급과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들에게는 적지 않은 정부보조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전, 코레일, LH공사 등 알만한 대형 공기업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 KBS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공적 독점구조와 수신료라는 정부보조를 근간으로 타 상업적 매체들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압도적 경쟁적 우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 신의 직장으로 불러왔다. /뉴시스

공공독점 구조는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EBS같은 지상파방송사(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란 개념자체가 없다)들과 국내외 기사들을 제작해 신문사들에게 공급해주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연합뉴스를 들 수 있다. 이들 공영성 매체 역시 다른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신료나 정부지원 같은 공적 재원과 시장재원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공적 미디어 기업들은 이중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식’의 이른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영화를 누려왔다. KBS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꿈의 직장이었다. 즉,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공적 독점구조와 수신료라는 정부보조를 근간으로 타 상업적 매체들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압도적 경쟁적 우위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 공기업들 모두가 상업적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나빠졌다는 명분이다. 물론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한전이 정부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코레일은 요금인상이 절박하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KBS는 수신료도 인상해 주고 광고총량제,중간광고 같은 상업적 이윤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저가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재원압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공적 지원도 늘려야하고, 상업적 재원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KBS만 하더라도 HD급 고품질 콘텐츠제작비 증가와 한류콘텐츠 확산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도 재전송 댓가를 대폭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이후 국가기간통신사로 법적 보장을 받아 매년 수백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도 인터넷 포털을 통해 직접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공적 재원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상업적 이익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 혹은 공공기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재정악화와 경영압박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공독점 구조아래서 비대해진 조직과 고임금구조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라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즉, 조직의 생존과 구성원들의 영위가 이 같은 상업적 이익추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사회에서의 ‘공공영역의 사유화’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기업들이 상업적 이익에 매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장 개혁해야 하는 공공영역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공공독점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