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폭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13일 발표됐다.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한 것은 199주만이자 일수로는 1390여일, 햇수로 3년10개월만이다.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은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2016년 10월 셋째주부터다. 당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9.6%, 민주당은 29.2%였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4주차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25.7%로 폭락하며 31.2%를 기록한 민주당에 자리를 내줬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은 하락의 늪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후 대통령 선거·지방선거·21대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며 독주했다.
4월 총선에서 176석을 휩쓸며 거대 여당의 힘자랑과 입법 폭주는 더욱 거세졌다. 거기까지였다. 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4개월만에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소통과 대화와 협치를 외면한 채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던 거대 여당에 민심의 경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부정평가가 52.5%로 43.3%의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2017년 6월 첫째주 84%까지 치솟았던 국정지지도에 비하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국 사태로 민심이 갈라졌던 지난해 10월 2주차(긍정 41.4%, 부정 56.1%)를 제외하고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다. 14일 또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는 39%로 나타났다.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책은 물론 자화자찬식 자기 평가와 남 탓으로 일관한 무책임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경고다. ‘23전23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은 ‘고통의 정책’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급감, 인국공 사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에 민심이 폭발했다. 정부는 집권 4년차 권력의 누수와 리더십의 약화로 인한 ‘레임덕’ 현상을 보여 왔던 역대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사진=청와대
청와대와 거대 여당의 고집불통식 오만에 민심이 채찍을 들었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이런 민심의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오독과 난독증에 걸렸다. 여전히 경제 선방론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경질을 요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총체적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전셋값과 매물실종에도 언급을 회피하거나 매매가 동향만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에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는 말까지 나돈다.
민심은 오만을 경계하고 독주를 멈추라고 주문하고 있다. 갈등을 양산하는 정책의 중단과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이다. 그럼에도 오불관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은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정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고용 과정에서 멀쩡하게 다니던 비정규직 47명이 해고됐다. 비정규직의 졸속 정규직화는 결국 눈물의 삭발식과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집과 가산을 수해로 잃고 시름을 앓고 있는 이재민 앞에 뜬금없이 4대강 홍수 조절 능력이 등장한다. 수차례 감사에서도 운명이 엇갈렸든 4대강이다. 이미 수십조원이 투입된 국가사업이다. 지천과 지류를 보완하고 훼손우려가 있는 생태계는 되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 전 정권의 사업마저 적폐로 모는 옹졸함은 그만둬야 한다.
정의와 공정의 잣대가 제멋대로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 정부만큼 많이 등장한 적은 없다. 청와대와 고위공직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쇼’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용자와 근로자를 이분법적으로 몰아친다. 후폭풍은 사회적 갈등을 부르고 있다. 함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잠재적인 적들로 몰아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검찰개혁을 둘러싼 잡음은 위선과 정국 혼란상을 고스란히 봉여주고 있다.
민심은 더 이상 실정과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면 국정 추진력이 떨어진다. 집권 4년차 권력의 누수와 리더십의 약화로 인한 ‘레임덕’ 현상을 보여 왔던 역대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통합당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견제 역할에 더욱 심기일전해야 한다.
현재 지지율은 누가 잘해서가 아니다. '야당 덕분'이었던 민주당이 잇단 오만과 실책으로 통합당에 '여당 덕분'이라는 키를 넘겨준 것 밖에 안 된다. 소통과 협치, 상생의 정치를 여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민심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속내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