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말 기준 2000년∼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차원 산림 훼손 허가 현황./자료=산림청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최근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이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50㎢)로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7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268건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15년간 허가된 건수는 총 2655건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3년 반도 안되는 시간 동안 17년간 허가된 건수의 3.8배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가된 훼손 면적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17년간은 총 1516ha로 3년 반 동안 3.3배 늘어났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국 산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면서 "산사태 위험 증가는 물론 우리 산천초목이 황폐화되며 태양광은 친환경적이라는 문 정부의 핑계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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