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재해대책 융자지원 집행률 0.6% 불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재난대책 예산 중 농업인들의 농작물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의 실집행률이 지난해 겨우 0.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2019년 농식품부의 재해.재난 융자지원 사업비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된 예산 61억 87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단 0.6%, 38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에도 재해대책 융자사업 예산 36억 5600만원 중 집행된 것은 5억 4500만원이어서, 실집행률이 15% 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예측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추세,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