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민주당 일부의원들이 석탄발전산업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대의석을 점유한 상태에서 석탄발전 수출금지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우원식 김성환 민형배 이소영등이다. 좌파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등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온 석탄화력발전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해외석탄발전 수출에는 한국전력과 시공업체인 두산중공업과 건설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참여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기간산업으로 수출입은행도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석탄발전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의 친환경기술을 자랑한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USC) 기술을 활용해서 건설하고 있다. 초초임계압 기술은 액화천연가(LNG) 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한다. 후발경쟁국인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석탄발전 수출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달러박스산업인 셈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조단위 수출이 가능한 석탄발전산업은 소중한 효자산업이다.
민주당의원들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석탄발전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도록 못을 박았다. 아예 석탄산업의 수출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강퍅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급진파들이 원전산업을 죽인데 이어 친환경 석탄발전산업까지 퇴출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수십녀간 축적해온 소중한 산업들이 5년 단임정권에 불과한 문재인정권들어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집권여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석탄발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세계최고의 저탄소석탄발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발전산업의 기술력과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위기속에서 소중한 달러박스산업의 수출을 편향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빌미로 차단하는 것은 기간산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가산업에 자해적인 폭주입법이 될 것이다. 민주당도 총선에서 그린뉴딜공약을 통해 두산중공업등이 보유한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의 해외수출시 신규 공적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석탄발전 수출금지 법안은 민주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의 일부 환경탈레반들의 무리한 법안에 제동을 걸어 관련산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 /청와대
민주당지도부는 석탄발전산업의 수출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져올 부작용과 후폭풍을 우려해야 한다. 민주당차원에서 해당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 한전과 두산중공업, 수출입은행 등 산업 및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들 부처는 현재 민주당일부의원들의 무리한 석탄발전수출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졸속입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한전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은 최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등에서 석탄발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은 이달말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사업 투자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붕앙 2호기는 1200M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2200억원가량 투자하고, 여기에 설계 조달 시공 사업자로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대출 및 보증을 해주게 된다. 수주하면 20억달러의 대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셈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사업비만 15억달러에 달한다. 한전은 이 사업에 참여키로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에 밀려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는데 진통을 겪었다. 인도네시아 석탄발전프로젝트는 중소 중견기업 340여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의 발전 및 시공관련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참여하는 것이다.
세계최고수준의 친환경 석탄발전사업의 수출을 금지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황당하기만 하다. 아무리 환경단체에 포로가 됐다고 할지라도 해당산업과 부처의 의견수렴도 없이 법안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기기간산업을 파괴하는 짓이다.
더욱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석탄발전 산업에 비판적이지만, 한국이 보유한 초초임계 기술이 적용된 발전사업에 대해선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인정하는 친환경 석탄발전산업의 수출을 왜 한국만 차단하는가?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작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소중한 달러박스, 그것도 세계최고수준의 친환경 석탄발전소의 수출을 장려해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베트남에서 추진중인 붕앙-2 석탄발전소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자금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입은행측은 자금지원을 파기하면 베트남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의원들의 석탄산업 수출금지 법안은 당론과도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그린뉴딜공약에서 해외석탄발전사업은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저탄소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에 대해선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OECD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당론으로도 친환경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의 수출은 허용하겠다고 해놓고선 정작 이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모순된 행태이다.
석탄발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점진적인 규제는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한전과 두산중공업이 수출하는 석탄발전은 LNG발전수준의 저탄소배출량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중국도 아직 보유하지 못한 첨단 친환경 석탄발전기술과 시공능력을 일시에 사장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조치다.
민주당탈레반들의 석탄발전 죽이기는 석탄발전수출의 전면금지는 석탄산업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게 된다.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효율성 안전성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문재인정권은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다. 첨단 친환경석탄발전산업도 원자력산업의 운명을 밟아가고 있다. 5년단임정권의 기간산업 죽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민주당의원들의 무모한 석탄산업죽이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도 배치되는 친환경 석탄발전산업 파괴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 대규모 수출산업을 죽이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환경단체와 민주당환경탈레반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유럽연합(EU)의 이중적인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코로나재앙이후 그린뉴딜정책을 유보하고 있다. 자동차 석유회사 항공사등에 대한 천문학적인 자금지원을 퍼붓고 있다.
EU는 역내 이산화탄소배출기업들에 대해 구제금융까지 지원하면서 정작 개도국에 대해선 이산화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정작 개도국에 대해선 역내접근을 막으려는 신보호주의적 이기주의가 숨어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EU의 이기적 행태를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이요 EU숭배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법안의 통과시 직면할 후폭풍과 피해를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주눅들어 기간산업의 파괴와 수출산업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와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