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책과 관련,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에서와 같이 자동재정안정장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난항을 겪자, 일부 경제학자와 의원들이 경기부양책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 경제적 성과에 대한 특정 목표치 달성과 연계해 가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추가 실업수당을 실업률이 사전적으로 설정된 수준 이전까지만 지급함으로써, 의견 대립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자동조정장치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자동재정안정장치와 유사한 기능이 있다.
실물경제가 악화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제가 호전되면 정반대로 작용, 실물경제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부양효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3개월간 평균 실업률이 11%를 하회하는 시점까지 600 달러의 추가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실업수당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겸 의장도 이법안에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자동재정안정장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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