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경제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선제조치를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고민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할 테고 국민적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 등 월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나눠갖는 것보다 재원을 아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절박한 분들에게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액 적자국채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올해 512조 본예산은 지난해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편성한 통상 예산"이라며 "줄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절약하고 아끼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로 발행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했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 사과하고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고 임대료가 많이 상승할 것이 충분히 예견됐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 권리 형평성도 상실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월세 계약 연장 시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를 맹비판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면 5% 안에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토부의 오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것도 임차인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가뜩이나 부실한 법안을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2년 뒤에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면 4년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받는 부작용이 나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