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이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 회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동맹 약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서 "한국이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남북관계에만 올인하려 든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한미간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매우 심각해진다면,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대선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 지분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북정책에서 속도를 내기보단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착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미국 편을 들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닌, '현명한 국가이익'으로 선택을 한다는 평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