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월성 원전 1호기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성을 둘러싼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2008년부터 폐쇄될 때까지 월성 1호기 발전단가가 판매단가 보다 낮아진 적이 없다"면서 "2015년의 경우 이용률이 95.8%에 달했지만, 84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2008년 월성 1호기 kWh당 발전단가는 53.55원으로, 판매단가(39.02원) 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2009년에는 각각 94.39원·35.56원이었으며, 2015년의 경우 90.77원·63.06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각각 122.82원·60.68원으로 나타났다.
양이 의원은 연도별 원자력 판매단가에서 연도별 월성 1호기 발전원가를 뺀 값에 연도별 월성 1호기 전력판매량을 곱한 수치를 토대로 이 발전소가 지난 10년간(2008~2017, 2013~2014 제외) 매년 700~1572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는 이같은 수치가 맞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조기폐쇄 3개월전 시행한 자체평가에서 3700억원의 가량의 경제성이 있다고 추산한 것과 7000억원의 혈세를 들여 발전소 운영기간을 연장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월성 1호기 이용률 하향 추정과 판매단가의 모순적 과소 예측은 경제성 평가의 의도적 조작에 대한 명백한 흔적"이라며 "감사위원은 실명으로 자신의 결정을 드러내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문하는 현실에서 2016년 이후 원자력 발전원가가 하락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실제로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 3년간 70%선으로 떨어지면서 발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한수원의 kWh당 전기 판매단가를 지난해 52원·올해 51원에 이어 2021~2022년 49원으로 예상하는 등 2016년 원전 전체의 평균 발전원가인 54원 보다 낮게 잡은 것은 한수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두 원가 이하로 팔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월성 원전들의 발전단가가 높은 것은 맞지만, 판매단가가 발전단가 보다 낮으면 '밑지는 장사' 아니냐"라며 "감사위원들이 여기에 주목한다면 경제성 평가에 얽힌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은 지배-종속회사관계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전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성 1호기는 10년간 6600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발전소"라고 분석했다.
에교협은 양이 의원이 '최 원장의 친·인척 정치 성향 때문에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부자·형제간에도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게 현실인데 동서 관계가 명망 높은 법관 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저열한 메신저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부친의 발언까지 문제 삼은 것은 과거 절대왕조 시대 연좌제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신적폐"라며 "최 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 해도 감사원장의 개인적 소견은 최종 감사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