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40년 후인 오는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 인구 대응을 한 경우 ▲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눴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2배 가까이 오른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오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다.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성장률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고,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058만명으로 천678만명이나 줄어든다.
반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403만명으로 다소 적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으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3%보다 1.8%포인트 낮아진다.
정부가 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오르지만, 2020~2030 성장률 예상치인 3.1%보다는 역시 1.8%포인트 낮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무대응 시 전망치인 81.1%보다는 낫지만 개선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경우 성장률이 개선되지만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오르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