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럽연합(EU)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기금 편성 합의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동 기금 발행 채권 매입에 따른 '2차 부양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C가 발행하는 기금 채권은 개별 국가의 부담 없이 재정정책의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ECB가 매입해 지원하는 통화완화의 수단도 될 수 있다.
초국가기관인 EC가 발행하는 채권은 '수프라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ECB는 이미 기존 양적완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매입 중으로, 결국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정책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금 총액의 85%를 지원받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와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 재원'으로 재정정책을 지속할 수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EU 재정 분담금의 수혜국으로, 향후 상환 의무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기금 채권의 만기가 최장 2058년에 달하기 때문.
'균형 재정'의 원칙을 지키던 독일이 프랑스와 손잡고 EU 경제회복기금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유로존 경제와 유로화에 대한 독일의 변함 없는 지원의지는 이 기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다.
박민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U 경제회복기금 편성을 계기로, 유로존 경제는 재정위기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대됐다"면서 "9월 이후 확장적 예산안이 부각되면서, 재정정책 기대가 금리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CB가 충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어갈 전망으로, 4분기 이후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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