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파업 중인 대한의사협회와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상과지만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의협이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를 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향 합의서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의료계를 향해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가 안정화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의사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조율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전면에 내세워 의료계와 협상을 이어갔다. 한 의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원점 재검토' 메시지를 던졌고, 결국 의협을 협상테이블에 앉혔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당내에서는 ‘원점 재검토’를 핵심으로 한 이번 합의안을 두고 벌써부터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은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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