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 민주당의 유통산업에 대한 족쇄와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이 내놓은 유통규제법안들은 기존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몰과 아울렛, 프랜차이즈등으로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거칠고 무시무시한 근육질을 자랑하며 유통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거대여당의 힘자랑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
민주당대표로 취임한 이낙연씨도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등의 영업제한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래시장상인들의 표만 생각한 정치적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훨씬 많은 종업원들도 소중한 국민이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이다. 거대여당정치인들에겐 재래시장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아울렛등은 무시하고 규제의 칼을 내리쳐도 아무 상관도 없는 듯하다.
거대여당의 힘자랑이 본격화하면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지이용후생은 고사위기를 맞을 것이다. 유통산업은 일자리창출효과가 가장 크고, 납품업체들도 농어민과 중소기업인들이 수두룩하다. 종업원들도 사회적 약자들이다.
저소득층들에게 소중한 생계를 제공하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아울렛 프랜차이즈등에 가혹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는 자해적인 행태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우매한 짓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유통규제법안들은 복합쇼핑몰 휴일영업제한(홍익표의원 발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5년 추가연장(이장섭 민주당의원),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장세일 금지(박재호 민주당의원),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동주 민주당의원), 전통상권보존구역을 현재 1㎢에서 20㎢로 대폭 확대(김정호 민주당의원) 등이다.
한결같이 민주당의원들이 유통산업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거대여당의원들의 숫적 우위를 무기로 삼아 규제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혁신과 유통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의 타락현상들이다. 법을 만든다고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와 자율과 혁신을 고사시키고, 오로지 경제자유화의 차순위조항인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규제독소를 마구 뿌리고 있다.
문제는 유통산업 규제가 당초 소기의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입법목표는 실종됐다. 재래전통시장은 2005년 1660개에서 지난해 1517개로 100여개이상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었더니, 재래시장은 상권이 살아나지 않은채, 식자재마트와 규제를 받지 않은 중급규모 마트와 일본유통업체등이 어부지를 얻고 있다.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인 사이에 일본계 슈퍼마켓인 트라이얼마트와 트라박승이 성업하고 있다. 중급규모 슈퍼들도 호기를 누리고 있다. 장보고식재마트, 우리마트, 세계로마트, 원플러스마트등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형마트의 규제시각지대에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장보고식자재마트는 매출이 3000억원인 넘어서고 있다.
유통산업규제가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어놓고, 중급 슈퍼들만 어부지리를 누리는 풍선효과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래시장에 2조원규모를 투입했다. 전통시장은 전혀 부활하지 않았다. 국민세금만 낭비한 셈이다.
유통산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국민들의 소비패턴과 취향을 전혀 도외시하는 규제법안은 결코 입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규제법안을 양산하는 민주당의원들도 부인과 함께 먹거리들을 자신의 집 주변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지 궁금하다.
이들도 대부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장보고 공산품등을 구입할 것이다. 자신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비현실적인 규제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온라인전자상거래도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온라인쇼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쿠팡 옥션 G마켓 등의 온라인거래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오프라인쇼핑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쇼핑은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등의 영업일수등을 제한하면서 온라인쇼핑도 주말영업을 제한할 것인가? 왜 온라인쇼핑도 영업일수와 시간등을 제한하지 않는가?
거대여당은 시대착오적인 유통산업 규제법안을 더 이상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장보기 편리함과 이용후생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유통산업의 혁신과 창의의 목을 조르면 조만간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금 침투할 것이다.
그동안 까르푸 등 외국의 골리앗들이 한국유통시장을 침투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이마트와 롯데쇼핑등 토종 대형마트등이 한국인들의 소비패턴과 구매성향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경쟁력을 키웠기에 외국 대형마트등이 철수하는 등 백기를 들었다.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등은 성장이 멈췄다. 2015년 404개로 늘었던 대형마트 3사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점포는 2019년 405개로 겨우 한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정체를 넘어 감소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마트규제가 없었다면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되고,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납품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강북과 지방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입법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마트규제법들이 유통산업의 싹만 자른채 일자리와 납품기회 축소등의 부작용만 양산했다.
만약 민주당의원들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아울렛등에 대한 규제폭탄을 강화하면 한국유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강화노력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도심에 사는 국민들은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것을 기피한다.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부족하고, 매장 디스플레이와 식음료제품의 위생문제등에 대해 신뢰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재래시장도 부활해서 입점상인들도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소중하다. 그러나 대세는 이제 재래시장에서 마트로 이전했다.
마차시대에서 자동차시대를 거쳐 항공기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유통산업규제가 선진국 소비패턴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마차시대에 맞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비극적이다. 온라인쇼핑도 오프라인쇼핑을 급속히 대체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기위해 마트와 복합쇼핑몰만 규제의 덫을 씌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유통산업의 발전과 추세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유통산업도 거대한 고용산업이다. 대규모 일자리창출업체인 마트와 복합쇼핑몰 아울렛등의 종업원 등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출점제한과 영업 및 입지 제한등은 일자리를 줄이는 우매한 짓 이다.
국민들은 3만달러시대에 맞는 소비와 장보기를 원한다. 국민들의 편리함과 이용후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규제법안은 시대착오적이다.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유통규제는 중단돼야 한다.
코로나재앙으로 일자리안정과 창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통산업이야말로 일자리안정의 핵심이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당의원들이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유통산업 규제법안은 법의 타락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더욱 편리한 장보기와 쇼핑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차시대의 장보기를 첨단 항공기와 우주선시대에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여당의원들의 힘자랑은 신중해야 한다. 법을 만든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