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중 신규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 내 반발이 극심하다. 이와 같은 반발이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는 우려 가운데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대규모 물량만 예정해 둔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예정됐던 8‧4 공급대책 사전청약 대상지 발표를 8일로 연기한데에는 공공임대 물량이 예정된 지역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임대 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구 과밀로 인한 인프라 부족, 교통난 등을 꼽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공공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라고 진단을 내린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공개한 수도권 127만가구의 세부 계획을 보면 84만가구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된다. 이중 대규모 신규 공공임대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가구 △서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 3100가구 △경기 정부과천청사 4000가구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이다.
신규 택지개발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총 6200가구가 예정된 서울 상암동에서는 '상암동입주자대표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2일 국토부에 공공주택 개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서명부와 공문을 보냈다.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2만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주민들과 더불어 해당 자치구들도 반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시의 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제외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직접 요구했다.
실제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인근의 아파트값은 공공임대 택지개발 예정 소식 이후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는 7월 15억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4일 13억9000원에 팔렸다.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의 84㎡ 역시 7월 15억7000만원에 거래된데에 이어 지난달 10일 실거래가 12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3억원 넘게 조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당초 7일로 예정됐던 8‧4 공급대책 관련 내년 사전분양 대상지 발표가 8일로 연기됐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임대 신규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구 과밀로 인한 인프라 부족, 교통난, 학급 수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서울 상암동의 한 주민은 "(임대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는)임대 주택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인구 과밀을 막고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 6000여가구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 기존 학생들은 학급 부족으로 다른 행정구역의 학교로 멀리 등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민의 반대가 님비현상이라고 보며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누적됐던 임대 주택에 대한 비선호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임대 주택이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싶은 우려와 임대 주택 공급이 해당 부지에 민간 아파트나 다른 호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 만연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프라 및 일자리 확충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정부의 '밀어넣기식'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방안 없이 지역민들의 수용을 바라거나 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 택지개발이 편익보다는 손해로 인식이 되면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급 방향 자체가 주민 참여도를 늘릴 수 있도록 공급과 함께 상업용지나 학교, 녹지 등을 함께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로 연기된 내년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3만가구 대상지 발표에는 8‧4 공급대책 중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내 공공택지를 통해 1만3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예정된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공급 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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