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비합리적 실적공사비 단가, 중소규모 공사 저가낙찰 문제 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 실적공사비 도입 이후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 비합리적 실적공사비 도입 등으로 저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고려해 실적공사비 단가는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계약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할 경우, 계약 단가보다는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낙찰 하한율(80~88%)은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던 과거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해 8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 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