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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야권 "법무장관직 사퇴하라"

2020-09-08 15:3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휴가 미복귀 문제에서 촉발된 논란은 부대 배치·통역병 선발을 둘러싼 청탁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옴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씨의 군 복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먼저 제기된 건 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된 휴가 미복귀 의혹이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카투사로 근무했다.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그는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고 이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서씨가 1차 휴가가 끝난 후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점이다. 휴가 관련 서류가 군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병가를 먼저 낸 뒤 병원 진단서를 차후 제출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 등을 통해 서씨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서씨의 휴가를 부당한 방법으로 늘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서씨 측은 휴가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 따라서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며, 2차 병가 역시 구두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서류를 냈다는 것이다.

복귀 없이 연달아 휴가를 쓴 것에 대해서도 서씨 측은 "1차 병가 이후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재차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보좌관이 부대에 휴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에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부대 배치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씨가 근무할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A씨는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과 통화에서 "(서씨가) 처음에 2사단으로 와 용산 미군기지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 측은 이에 대해 "카투사 부대 배치·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돼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도 터져나왔다. 당시 통역병 선발담당관 군 최고 책임자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발 청탁이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일이 잘못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알리고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꾼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 서씨 측은 "청탁이 없었고 실제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도 않았다"고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전날 "논란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어 특임검사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일련의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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