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노동현안 '통상임금 및 비정규직법' 경제에 나쁜 영향 미쳐

미디어펜·자유경제원 공동주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개최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음융IT빌딩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음융IT빌딩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진권 원장은 "경제활성화 입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의 제도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를 잘못 잡으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삼현 숭실데 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완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 앞서 현진권 원장은 "경제활성화 입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의 제도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를 잘못 잡으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업포럼의 11월 주제는 비정규직 및 통상입금과 관련한 노동현안으로 일반인들이 이해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 용어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의했다"고 덧붙였다.

▲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음융IT빌딩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데 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근로기간을 법률로 통제해 노동시장에서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법률로 일명 비정규직법을 들 수 있다"면서 "그리고 정작 법률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에 문제해결을 전가시킴으로서 '힘의 논리'가 법이 되도록 방치한 사례가 '통상임금'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보장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데 법학과 교수는 "사실, 해고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노동법상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기간이나 임금을 법률로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정작 법률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써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럽게 함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전 교수는 "특히,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근로기간을 법률로 통제해 노동시장에서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법률로 일명 비정규직법을 들 수 있다"면서 "그리고 정작 법률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에 문제해결을 전가시킴으로서 '힘의 논리'가 법이 되도록 방치한 사례가 '통상임금'문제"라고 지적했다.

▲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음융IT빌딩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보호 위해 마련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과 아웃사이더에게는 신규 노동시장의 진입을 차단하게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해법 찾기가 관건"이라고 털어놨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보호 위해 마련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과 아웃사이더에게는 신규 노동시장의 진입을 차단하게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해법 찾기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기간제법과 근로자파견법상(이하 비정규직 관계법) 사용기간과 사용업무 등과 같은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원천적으로 해제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현행 비정규직 제도 틀을 전제로 최대한 비정규직의 합리적 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통상임금 소송 문제에 관해 이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이 수백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해법에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산업현장이 사법부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해법은 단순히 통상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의 발단이 연공임금을 포함한 복잡한 임금체계 관행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점검하는 등 과감한 법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음융IT빌딩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계약은 사적 가치인데, 거기에는 우월적 지휘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개입하고, 2년 비정규직으로 쓰고 이후 정규직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세대간 충돌도 생긴다. 행복 추구권은 개인마다 다르다. 핍박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계약은 사적 가치인데, 거기에는 우월적 지휘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가 개입하고, 2년 비정규직으로 쓰고 이후 정규직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세대간 충돌도 생긴다. 행복 추구권은 개인마다 다르다. 핍박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은 베이스가 되는 것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세팅이 필요하다. 법원에 의존하는데 말이 안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보고 손을 들어주는 불확신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은 공동으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음융IT빌딩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오락가락 노동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완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임금을 놓고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판례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일부 판결은 성과급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일부 판결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최완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상임금을 놓고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판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일부 판결은 성과급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일부 판결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 최 교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비정규직법, 또는 기간제법)'은 발표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