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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국민에 월 2만원 통신비 지원"

2020-09-09 16:36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이날 요청에 대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지원을 늘리면 추경 액수도 커질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 예산 규모는 애초 계획한 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자세한 예산 규모와 수요 등은 10일 기획재정부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지만,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다.

추석 선물 보내기도 거론됐다.

이 대표가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농수축산물 선물 한도 20만원 상향조정)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영찬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오늘인 민생 문제 중심으로 여러 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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