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특히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결정 및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2000억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청와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19만개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전특별대책에 더한 것이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지원책으로 부모들의 가족돌봄 정책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당청 간담회에서 결정된 통신비 전국민 지원 내용이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4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는 전날에 이어 하루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관련 정부 부처 장관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