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전셋값이 62주째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청약 제도가 임대차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이 입주때까지 전세 수요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공공분양 6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주거 불안 심리로 인한 패닉바잉(공황매수)과 매매수요를 누르겠다는 취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발목을 잡아 전셋값을 상승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 물량 중에서 △올해 10만1000가구 △2021년 11만6000가구(사전청약 포함) △2022년 11만가구 △2023년 11만7000가구 △2024년 10만5000가구 △2025년 이후 22만10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요자들이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면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 청약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때문에 당첨자들은 고스란히 전세 수요로 흡수된다.
수도권 내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입주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을 임대차 시장에 장시간 묶어놓는 족쇄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4년 3기 신도시의 입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걸릴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3기 신도시는 내년 사전청약 이후 3~4년 뒤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8년이 걸렸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6년이 걸렸고 인천 검단신도시는 올해 들어서야 입주가 시작됐다.
사전청약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수요자는 "사업이 초고속으로 진행돼 본 청약 5년 후에 입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6~7년이 걸리는데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랫동안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지구계획 수립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지난달 보상공고를 마치고 감정평가를 거쳤다. 본격적인 토지 보상은 올해 연말에 예정됐다.
신도시 개발절차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택지조성공사, 택지 및 주택분양 순으로 이뤄진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지구지정 단계만 끝낸 상태다. 전문가들은 아직 보상 절차를 밟지 않는 단지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까지 빨라도 1년, 늦으면 3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격적인 입주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장시간 임대차 시장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대로 최근 불거진 패닉바잉 수요나 매매 수요가 입주 대기 수요로 전환되면 전세 시장으로 편입되는 가구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저번주에 비해 0.09%(지난달 31일 기준) 오르며 62주째 쉬지 않고 상승 중이다. 7월 말 임대차 3법에 속하는 개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증발 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심화시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임대차 시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 전세수급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될 무주택 당첨자들은 임대료 지출이 무기한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