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소상공인 지원 신속하게 집행 준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안이 담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자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 예산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