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수 중 다국적 기업 비중 43%, 세계 7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 중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43%로,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인세 통계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5% 사이로, 한국은 43%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65%에 달했고, 이어 미국 56%, 노르웨이 55%,룩셈부르크 54% 등의 순이었다.

다국적 기업의 절반 정도인 1101개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이 715개, 한국에는 185개가 있다.

또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와 이윤이 배분되는 곳이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종업원과 유형자산은 많은 반면, 이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은 고소득국에 32%, 중소득국에 37%가 있고 유형자산은 고소득극에 35%, 중소득국에 23%가 각각 소재해 있으나 이윤은 고소득국 28%, 저소득국에 19% 돌아간 것.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직접투자(FDI) 비중이 150% 이상인 '투자허브 국가'는 종업원(4%)과 유형자산(11%)의 비중은 낮아도 이윤은 25%나 배분됐다.

직원 1인당 매출은 법인세율이 0% 이거나 투자허브 국가에서 높은 경향이 있고, 관계사 매출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일반(고.중.저소득)국가에서는 제조, 판매, 서비스 활동이 다수지만 투저허브 국가에선 주식 보유 및 기타 지분활동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