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2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장기 저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져 단기간 성장률 감소를 넘어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대상으로 40분기에 걸친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코로나19의 확산규모와 속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변화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나리오1 : 7, 8월의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와 ‘시나리오2 : 9월 감염자 확산으로 시나리오 1 대비 감염자 25% 증가’로 설정했다.
우선 올해 한국 성장률은 시나리오 1에서 –2.3%, 시나리오 2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 장기적으로 GDP 규모와 성장률 모두 하락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먼저 코로나19 충격이 크지 않다면 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하고,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충격이 크면 소득수준과 성장률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가 일어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은 168억~235억 달러로 예상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에 대한 변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올해 수출은 7.2~9.2%, 교역액은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올해 0.68~0.9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국가전략 수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의 경험이 미래 팬데믹 대응전략과 체계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가 더욱 낮아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조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