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나 보유세 강화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책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강남 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값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대책과 8·4대책이 나온지 두달이 지났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부동산 상승세가 감정원 통계로 0.01%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고, 강남 4구는 보합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김 장관은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25개구의 각 지역 대장주 아파트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80% 올랐다. 25개 단지 중 21개 단지가 50% 올랐고, 이 가운데서도 3개 단지는 80% 뛰었다.
또한 강남과 강북 집값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3.3㎡(평)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간 격차는 829만8000원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 8월에는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두 지역의 가격 차이가 1256만7000원으로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다만 올들어 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값이 뛰면서 올초와 비교해선 소폭(16만2000원) 격차를 줄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학군 수요 등과 맞물려 강남구·송파구 등 강남권 집값이 더 크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권에선 최근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건립, 잠실 MICE 개발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킬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차이가 있는 데에는 1970~1980년대 각종 부동산개발이 강남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강남 중심으로 학군이 몰려있고 또 개발 호재도 지속적을 있어 강남 집값 잡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반면에 강북의 경우 같은 기간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뎠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