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조국 앞에 '뇌사판결' 없기를…

지난 주 목요일. 종로에 볼 일이 있어 숙대입구역에서 버스를 탔지만, 전철로 세 정거장의 거리를 45분에 걸려 도착했었다. '한중FTA 쌀 시장 개방 반대' 전국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때문이었다.

규모는 3000~4000여명. 광화문-시청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지만 사실 한미FTA 반대 시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별달리 이슈화가 되지도 않았으며 그 곳에는 농민들만 있었다. 즉, 통진당은 그 곳에 없었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反대한민국 세력, 사실은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부르고픈 이 종북 세력들은 대남 혁명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이라는 구호를 자주 외쳐 왔다. 그러나 그 대상이 미국이 아닐 때는 농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사상을 위해 사람을 버릴 수 있는 무리다. 그들의 이 습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종 발견되는 인간관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평도 4주기에 새삼 노출된 그들의 ‘정체’

11월25일 오전 10시부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변론인으로 나와 통합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변론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이정희 대표가 사법연수원생이던 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인연이 있다.

TV뉴스나 토론회를 통해 관찰해 온 바로 추측건대 이정희 대표는 눈빛, 말투, 손짓, 발짓 모두를 ‘각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이날 역시 예의 당당한 표정으로 변론에 임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민주정당임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진실한 정당임을 역설하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3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 내부문건이 정부 측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문건에는 자신들의 존재를 ‘(북한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하고 ‘선군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 운동의 첫 째 임무’라고 밝혀 놓았다. 즉, 김정일의 북한이 본인들의 유일한 조국이라는 것을 내부 문서에 명시해 놓은 것이다.

운명적이게도 이 자료가 나온 날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정사진 속 숭고한 표정이 더욱 비통해 보였다.

이 기사를 읽으며 “통진당을 해산시킬 확실한 증거가 생겼구나!”라는 통쾌한 마음은 의외로 덜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이 대한민국에 여적(如敵)들이 나랏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작당모의를 꾸미고 있다는 데에 그저 슬플 뿐이었다. 생각할수록 아연실색이다.

누가 ‘폭력의 자유’를 말하는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는 김정일의 대남 혁명 노선이었던 선군사상이 지도이념이라는 당내 문서가 증거로 채택된 바 있으며 북한식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바 있다.

철도노조·전공노·민노총 심지어 대학생단체인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反정부시위 획책을 주동한 그들. 그들이 나선 시위현장에는 시위의 주제와 상관없이 주한미군폐지, 국보법 폐지, 한미연합사해체 등의 구호가 상시적으로 튀어나왔다. 북한의 혁명 전략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통진당은 정당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노출했다.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는 부정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원들 개개인의 행보는 더욱 화려하다. 애국가와 국민의례 거부는 그들에게 ‘기본’이며 북한원정출산, 국회 내 최루탄 파동, 지하조직 RO 결성 등 북한 김씨 정권의 부역자들이나 할 만한 행동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정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이다.

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말하는가. 그들이 그토록 추앙해 마지않는 민주열사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다. 그분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싸웠지 그 민주주의를 북한에 가져다 바치라고 희생하신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지 않는 저 당원들이 어떻게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겠으며 대한민국은 왜 그들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정당을 구성할 자유를 주어야 하는가?

‘평화’나 ‘민주주의’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을 운운하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청구한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은 어쩌면 종북보다 더 위험하다. 그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들이 주도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적에게 유리한[利敵] 말들을 해주는 형국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참으로 유용한 바보들(useful idiots)이다.

12월에 열릴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판결은 앞으로의 남한 내 일명 '유령과의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결로 보여 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신’을 보고 싶어 한다.

이 기대감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유란 죽고 없다”고 외치며 조국에 뇌사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온 마음으로 바란다.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숙명여대 정치외교학 3)